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를 받는 위탁기업만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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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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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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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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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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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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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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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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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03호-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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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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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을 신고하고 증거를 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의 대상이 위탁기업으로 바뀌어요
현행법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에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위탁기업에게만 부과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주체 |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 의무가 있어요. | 위탁기업에게만 체결 의무를 부과해요. |
용어 설명
- 수탁기업
- 다른 기업으로부터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중소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거래상 약자로 보호받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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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과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0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의 위탁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거래가 해당하는지는 법령 요건과 실제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43조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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