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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를 받는 위탁기업만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3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03호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의 대상이 위탁기업으로 바뀌어요

    현행법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에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위탁기업에게만 부과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주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 의무가 있어요. 위탁기업에게만 체결 의무를 부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탁기업
다른 기업으로부터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중소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거래상 약자로 보호받는 쪽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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