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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쓰면 이득액의 2배까지 벌금을 물어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기업 기술탈취에 형사벌 신설

    정당하게 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쓰는 위탁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처벌 규정 형사처벌 규정 없음(시정명령,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행정·민사 제재만 규정)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위탁기업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탁기업
다른 기업에 일을 맡기는 쪽의 기업이에요. 보통 규모가 큰 대기업이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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