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쓰면 이득액의 2배까지 벌금을 물어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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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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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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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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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62026.01.26
-
위원회 심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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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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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입증책임이 넘어가고 손해액 10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위탁기업 기술탈취에 형사벌 신설
정당하게 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쓰는 위탁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처벌 규정 | 형사처벌 규정 없음(시정명령,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행정·민사 제재만 규정) |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위탁기업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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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위탁거래에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위탁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신설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상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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