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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을 낸 대기업의 과징금이 상생기금에 쌓여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쓰여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을 피해 기업 지원에 쓰는 방안

    불공정 거래로 부과된 과징금이 현재는 국고로 들어가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직접 쓰이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과징금을 피해 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의 귀속 및 사용처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용도로는 쓰이지 않아요.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재원에 추가하고,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기업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보통 벌금과 달리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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