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을 낸 대기업의 과징금이 상생기금에 쌓여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쓰여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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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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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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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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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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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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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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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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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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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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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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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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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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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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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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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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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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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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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징금을 피해 기업 지원에 쓰는 방안
불공정 거래로 부과된 과징금이 현재는 국고로 들어가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직접 쓰이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과징금을 피해 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의 귀속 및 사용처 |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용도로는 쓰이지 않아요. |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재원에 추가하고,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기업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보통 벌금과 달리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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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있음.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액 청구 등을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최종 선고까지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을 추가하고, 이를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독점규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들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시행 시 관계 부처는 상생협력기금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과징금으로부터의 기금 조성 및 피해 중소기업 지원 절차를 마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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