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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불공정거래 손해를 배상할 때 배상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4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기업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제도 손보기

    현재는 손해배상 범위에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대기업의 부당이득을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 범위를 실효성 있게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 범위에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어요. 부당이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범위를 실효성 있게 정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안 제40조의2제2항제1호·제2호).

용어 설명

분쟁조정
당사자끼리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을 제3의 기관이 중간에서 조정해 합의를 돕는 절차예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같은 기관이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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