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불공정거래 손해를 배상할 때 배상 범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4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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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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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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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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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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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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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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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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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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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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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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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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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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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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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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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기업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제도 손보기
현재는 손해배상 범위에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대기업의 부당이득을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 범위를 실효성 있게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범위 | 손해배상 범위에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어요. | 부당이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범위를 실효성 있게 정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안 제40조의2제2항제1호·제2호). |
용어 설명
- 분쟁조정
- 당사자끼리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을 제3의 기관이 중간에서 조정해 합의를 돕는 절차예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같은 기관이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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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분쟁조정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도(2,846건) 대비 22%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실제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기술 탈취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보다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손해배상 범위 또한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어 손해배상 범위가 억제력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억제하고, 대ㆍ중소기업의 상생과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및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사항은 개정안 제40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불공정거래 억제 및 손해배상 범위 실효성 강화와 관련한 의무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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