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은 전기료·운반비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납품대금을 조정받아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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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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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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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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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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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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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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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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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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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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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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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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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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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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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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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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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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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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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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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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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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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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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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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아닌 30일 안에 중소 수탁기업에 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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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운반 요금도 연동 대상에 포함
지금은 원재료만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에너지 및 운반 요금도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동 대상 항목 |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 원재료에 더해 에너지 및 운반 요금도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납품대금연동제
-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만큼 납품대금을 함께 조정하는 제도예요.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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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산업용 전기료는 22년 한해 38.9%가 급등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는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 위탁기업(대기업)과 수탁기업(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에너지·운반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에너지·운반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때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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