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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은 전기료·운반비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납품대금을 조정받아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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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운반 요금도 연동 대상에 포함

    지금은 원재료만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에너지 및 운반 요금도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동 대상 항목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원재료에 더해 에너지 및 운반 요금도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품대금연동제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만큼 납품대금을 함께 조정하는 제도예요.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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