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거래에서 에너지 등 비용 비중이 큰 품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7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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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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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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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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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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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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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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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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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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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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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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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
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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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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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은 전기·운송·용수 요금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연동받아요
핵심 요약
-
01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에너지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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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관련 업종의 수탁기업은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대·중소기업(특히 특정 품목 비용 비중이 높은 업종)
주요 의무 (일반)
수탁기업은 주요 원재료 및 특정 품목(에너지 등)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 기준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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