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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은 에너지·용수 요금이 크게 오르면 납품대금을 연동해 조정받아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5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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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에너지·용수 요금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추가

    지금은 주요 원재료가격 변동분만 납품대금에 반영돼요. 개정안은 전기료, 가스요금 같은 에너지와 산업용수 요금 변동분도 연동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품대금 연동 대상 항목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 조정 원재료가격에 더해 에너지 및 용수 요금 변동분에도 연동해 납품대금 조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품대금연동제
원재료 가격이 크게 바뀌면 그 변동분만큼 납품대금을 다시 조정하는 제도예요. 2022년 법 개정으로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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