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은 에너지·용수 요금이 크게 오르면 납품대금을 연동해 조정받아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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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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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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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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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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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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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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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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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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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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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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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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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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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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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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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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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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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거래 약정서에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 내용을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에너지·용수 요금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추가
지금은 주요 원재료가격 변동분만 납품대금에 반영돼요. 개정안은 전기료, 가스요금 같은 에너지와 산업용수 요금 변동분도 연동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품대금 연동 대상 항목 |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 조정 | 원재료가격에 더해 에너지 및 용수 요금 변동분에도 연동해 납품대금 조정 |
용어 설명
- 납품대금연동제
- 원재료 가격이 크게 바뀌면 그 변동분만큼 납품대금을 다시 조정하는 제도예요. 2022년 법 개정으로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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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는 연동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용수 비용이 상승할 경우 납품기업이 그 상승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에너지 및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관계로서, 에너지 및 용수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의 에너지·용수 요금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때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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