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거래 약정서에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 내용을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4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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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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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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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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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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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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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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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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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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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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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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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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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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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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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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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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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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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건비 연동제 신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도록 약정서에 포함 의무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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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수탁기업이 사용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72.6%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3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게 하는 내용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수탁·위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탁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 약정서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분 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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