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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돼 수탁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연동받아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건설·부동산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91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

    원재료뿐 아니라 에너지 요금이 올라도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처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 특히 영향이 커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품대금 연동 대상 에너지 요금은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에너지 요금까지 연동 대상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납품대금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수탁기업이 원가 상승 부담을 떠안지 않게 하려고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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