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돼 수탁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연동받아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91호-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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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
원재료뿐 아니라 에너지 요금이 올라도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처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 특히 영향이 커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품대금 연동 대상 | 에너지 요금은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에너지 요금까지 연동 대상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납품대금 연동제
-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납품대금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수탁기업이 원가 상승 부담을 떠안지 않게 하려고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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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의지를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에 상생금융지수를 추가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그리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 등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건수 증가에 대응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건설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가하였음.
마지막으로, 수?위탁거래 조사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타 법령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의 명확성과 법 체계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12의2 및 제13호 등)
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14호)
다.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의2 등)
라.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3제3항)
마.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위탁거래 조사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함(안 제27조의2)
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건설업 분야 위원을 추가함(안 제28조의6)
사. 현행법상 ‘제조’를 ‘제조등’으로 수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4호 및 제27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9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와 수탁기업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동반성장지수 관련 조항은 금융회사, 기술자료 유용 및 분쟁조정 관련 조항은 해당 거래 당사자와 분쟁 당사자에게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원사업자는 에너지 요금 변동을 납품대금 연동에 반영하고, 연동 회피나 연동 요청에 따른 불이익 제공 같은 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구체적인 이행 기준은 시행령과 하위 고시 등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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