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수탁기업의 납품대금도 연동해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3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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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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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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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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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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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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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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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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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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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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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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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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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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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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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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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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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돼 수탁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연동받아요
핵심 요약
-
01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기존 원재료 가격만 연동대상이었던 것을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등 주요 에너지 요금·비용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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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이하 “주요 에너지”라 함) 등은 포함되지 않아, 주요 에너지의 가격이나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해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적용 대상인 수탁기업 중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하며, 주요 에너지 요금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주기업은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에서 주요 에너지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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