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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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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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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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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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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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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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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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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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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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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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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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추가
전기나 가스 같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면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품대금 연동 대상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도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납품대금 연동제
-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그 변동분만큼 납품대금을 함께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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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연동을 기피하기 위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ㆍ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을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납품대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장기 거래)에 종사하는 기업, 특히 금형·주조·용접·열처리 등 에너지 집약적 업종의 수탁기업이 주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원재료 및 에너지 요금 변동 시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해야 하며, 거래를 분할하거나 부정한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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