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4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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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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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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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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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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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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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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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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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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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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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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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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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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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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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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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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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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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
현재는 연동제 인지 여부와 약정 체결 여부 위주로 조사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약정에 따라 실제 납품대금을 조정했는지까지 실태조사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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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ㆍ위탁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 하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탁기업(원사업자)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을 체결했거나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거래 당사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조건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거짓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이 제안되어 있어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이행 상황을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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