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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은 전기·운송·용수 요금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연동받아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5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동 대상에 주요 경비 추가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이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그동안은 경비가 올라도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혼자 떠안아야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품대금 연동 대상 항목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 연동 대상이며, 전기료·운송·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포함되지 않음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납품 대금도 함께 조정하는 제도예요. 수탁기업이 원가 변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만든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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