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은 전기·운송·용수 요금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연동받아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5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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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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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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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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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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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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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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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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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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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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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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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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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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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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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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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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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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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수탁기업의 납품대금도 연동해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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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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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942 · 김동아 2025.04.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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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동 대상에 주요 경비 추가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이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그동안은 경비가 올라도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혼자 떠안아야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품대금 연동 대상 항목 |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 연동 대상이며, 전기료·운송·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포함되지 않음 |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
용어 설명
- 납품대금 연동제
-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납품 대금도 함께 조정하는 제도예요. 수탁기업이 원가 변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만든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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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료ㆍ운송ㆍ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경비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탁기업은 거래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요 경비인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는 수탁기업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위탁거래 관계에서 납품대금을 정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조건과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연동 대상 경비가 포함된 경우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연동 요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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