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이 원재료 3개 이하 비용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이면 납품대금 연동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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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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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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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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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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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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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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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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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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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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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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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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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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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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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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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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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돼 수탁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연동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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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41 · 장철민 2026.11.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을 신고하고 증거를 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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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03 · 송재봉 2025.02.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은 연동을 피하려 거래를 쪼개거나 연동 요청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납품대금 연동 대상 확대
원재료 비용 비중이 낮아도 여러 원재료를 쓰는 수탁기업이 연동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품대금 연동 대상 기준 |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만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요. | 주요 원재료 기준에 더해, 세 가지 이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연동 대상에 포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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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의 10% 미만인 원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주요 원재료의 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수탁ㆍ위탁거래 상의 다양한 원가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 가지 이하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송재봉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재봉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원재료 비용 비율에 따른 실제 해당 여부는 원문과 최종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확정되면 연동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협의·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의무 범위는 시행령 및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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