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이 원재료 3개 이하 비용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이면 납품대금 연동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납품대금 연동 대상 확대

    원재료 비용 비중이 낮아도 여러 원재료를 쓰는 수탁기업이 연동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품대금 연동 대상 기준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만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요. 주요 원재료 기준에 더해, 세 가지 이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연동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