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기술자료 유용 손해액 산정을 기술평가기관에 감정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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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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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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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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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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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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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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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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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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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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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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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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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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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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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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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에서 증거 자료를 내도록 전문가 사실조사 등이 도입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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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의 손해액 산정 감정 촉탁 근거 신설
법원이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기술평가기관이나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40조의3제3항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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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의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법령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주된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손해액 산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해당 소송 당사자가 기준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고, 법원의 손해액 산정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하면 손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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