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입증책임이 넘어가고 손해액 10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탈취를 별도 유형으로 정의해요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새로 정의하고, 별도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자료의 개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술자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술자료
기업이 가진 기술 관련 정보와 자료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개념을 더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