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입증책임이 넘어가고 손해액 10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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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82025.12.18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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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돼 수탁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연동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술탈취를 별도 유형으로 정의해요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새로 정의하고, 별도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자료의 개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술자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기술자료
- 기업이 가진 기술 관련 정보와 자료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개념을 더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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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탁ㆍ위탁거래, 입찰ㆍ제안요청, 투자협의 등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사실상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의 경위와 고의ㆍ과실,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자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함과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및 공적 법률지원 등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ㆍ제9호의2, 제25조제5항, 제28조의12,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및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1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수탁·위탁거래, 입찰·제안요청, 투자협의 등 상생협력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를 거래하는 기업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기술탈취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취득·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술자료 관련 계약과 내부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요. 본 개정안은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 손해액의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며, 현재는 제안 단계로 확정된 제재 수준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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