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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계약 전에 유용해도 이 법으로 막고 구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8.02.20D-455
#지식재산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77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탈취 소송의 증거 불균형 완화

    침해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갖고 있어서 피해 중소기업이 불리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줄이려고 증거 확보 수단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탈취 소송의 증거 확보 방식 침해 사실과 손해 입증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현출하지 않아,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 제도를 도입해 증거 확보 수단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미리 확인하고 제출받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독일의 사실조사와 미국의 당사자신문 제도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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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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