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계약 체결 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도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3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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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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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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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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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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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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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32025.06.13
-
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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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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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이 계약 만료 90~180일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행위 제재 확대
현행법이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후에만 적용되는 것을 개정하여 계약 체결 전 단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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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제재하고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탁기업(발주자)으로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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