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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계약 체결 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도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3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행위 제재 확대

    현행법이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후에만 적용되는 것을 개정하여 계약 체결 전 단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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