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 계약 체결 전 사업제안이나 교섭 과정의 기술자료 유용도 이 법으로 제재돼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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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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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92025.01.09
-
위원회 심사01.102025.0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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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대상이 수탁·위탁 거래뿐 아니라 기업 간 모든 거래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계약 체결 전 단계로 적용 범위 확대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사업제안이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거래 관계가 성립한 뒤의 행위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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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거래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계약 체결 전 제안·교섭 단계에 있는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계약 체결 전 사업제안이나 교섭 과정에서도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개정 조문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 위반 시 개선 요구,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이 가능해요. 이 법안 자체에서 새로 도입하는 제재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과징금 등 세부 제재는 현행 조문에서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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