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 대상이 수탁·위탁 거래뿐 아니라 기업 간 모든 거래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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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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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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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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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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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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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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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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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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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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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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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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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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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과공유제 대상을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
지금은 수탁·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는 성과공유제를 기업 간 모든 거래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과공유제 대상 거래 범위 | 수탁·위탁 거래로만 한정 |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 |
용어 설명
- 성과공유제
-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원가절감 같은 공동목표를 정해 함께 달성하고, 그 성과를 나눠 갖는 계약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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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수탁ㆍ위탁 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가 수탁ㆍ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제조, 공사 등 특정 분야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거래 방식의 다양화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거래 당사자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여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과공유제의 적용 대상이 수탁·위탁 거래 당사자에서 기업 간 거래 당사자 전반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신설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과공유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목표와 성과 공유 방식을 합의하는 계약모델이므로, 참여 여부와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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