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6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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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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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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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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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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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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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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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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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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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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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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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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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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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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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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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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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이 계속 거래를 원하면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지방자치단체 거래 분쟁도 협의회 조정 가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생긴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 분쟁 조정 기구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 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의 조정을 거쳐야 해요. | 위 기구 외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해요(제2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돕는 협의체예요.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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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함)를 설치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사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음. 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별도의 사전 절차가 필요 없으며, 판사ㆍ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ㆍ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보다 전문성ㆍ공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발의안은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수탁기업을 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발의안의 직접 의무는 분쟁 발생 시 협의회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조정 참여 의무나 절차는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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