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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지방자치단체 거래 분쟁도 협의회 조정 가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생긴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 분쟁 조정 기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 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의 조정을 거쳐야 해요. 위 기구 외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해요(제2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돕는 협의체예요.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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