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건축사·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가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8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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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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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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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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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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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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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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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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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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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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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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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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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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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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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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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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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조정에서 납품대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게 됐어요
핵심 요약
-
01
수탁·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 개선
위원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건설업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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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변리사 및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ㆍ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그 근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탁ㆍ위탁거래의 대상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의 약칭을 “제조등”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안 제2조제4호 등).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8조).
다.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6).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주요 의무 (일반)
수탁·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건설업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 요청 시 법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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