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조정에서 납품대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게 됐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0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9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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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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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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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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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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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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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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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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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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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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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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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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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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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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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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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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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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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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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2033호-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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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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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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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시정명령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한 문제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알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 범위와 요건(제28조제3항) |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함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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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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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3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 2026.09.22 15: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납품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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