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조정에서 납품대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게 됐어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09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9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2033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정명령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한 문제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알기 어려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 범위와 요건(제28조제3항)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정명령
법을 어긴 기업에게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