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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이 아닌 40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4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추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40일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품대금 지급기한(안 제22조 및 제25조)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수탁ㆍ위탁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40일로 단축

용어 설명

위탁기업
다른 기업에 제조나 용역 등을 맡긴 기업이에요.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쪽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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