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이 아닌 40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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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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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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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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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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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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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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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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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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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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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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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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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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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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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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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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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추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40일로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품대금 지급기한(안 제22조 및 제25조) |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 수탁ㆍ위탁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40일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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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동사태 및 내수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정기한 60일은 지나치게 길어 납품대금 회수 지연을 조장하여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실제 지급기간과도 동떨어져 있어 법률이 결제 관련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편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관계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탁기업은 납품대금을 수령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현행 법정기한은 60일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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