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물품을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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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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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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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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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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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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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을 신고하고 증거를 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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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을 받으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매입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받으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35일 이내로 단축한 점을 감안하여 이 법 상 수탁ㆍ위탁거래 또한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의 지급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물품등을 납품하는 수탁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이건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건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을 위탁받아 수령한 위탁기업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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