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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아닌 30일 안에 중소 수탁기업에 줘야 해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8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납품대금 지급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주는 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품대금 지급 기한 약정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제22조 및 제25조)

용어 설명

위탁기업
다른 기업에 제품 제조나 용역을 맡기는 기업이에요. 보통 원청 기업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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