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아닌 30일 안에 중소 수탁기업에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8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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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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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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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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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납품대금 지급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주는 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품대금 지급 기한 | 약정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 지급 |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제22조 및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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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이라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탁기업에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금리ㆍ고물가 및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납품대금 회수 지연은 중소기업의 경영 난항을 심화시키고, 하청 및 재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대금 체불의 연쇄 반응을 초래함.
또한, 최근 결제 전산화 및 금융 시스템 발전으로 기업 간 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었음에도 과거 기준인 60일 기한을 유지하는 것은 수탁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위탁기업의 자금 유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이용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용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거래 관계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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