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손해를 주면 실손해의 3배 또는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4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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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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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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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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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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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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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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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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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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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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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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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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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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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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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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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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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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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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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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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배상액이 낮은 편이에요
현행 제도는 3배 또는 5배 이내로 정할 수 있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로 정해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 3배 또는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함 | 실손해의 3배 또는 5배를 원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서,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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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또는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 또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반이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 또는 5배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감액을 주장하려면 관련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실손해액의 3배 또는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3배 또는 5배 이내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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