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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손해를 주면 실손해의 3배 또는 5배를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4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배상액이 낮은 편이에요

    현행 제도는 3배 또는 5배 이내로 정할 수 있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로 정해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3배 또는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함 실손해의 3배 또는 5배를 원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서,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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