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과징금이 새로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3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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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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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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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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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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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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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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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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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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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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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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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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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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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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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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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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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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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입증책임이 넘어가고 손해액 10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 억제 강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앗거나 베끼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현행 행정조치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 | 행정조치 위주로 대응하며, 세부 내용은 원문에 없음 | 기술 탈취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술유용행위
- 거래 상대방의 기술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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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법당국과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거나 모방하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기술 탈취 행위는 중소기업이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장 동력을 한순간에 앗아가 기업을 도산으로 내모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행정조치는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옴.
또한,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행 사법 체계 하에서는 기술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극도로 어려워 실제 배상액이 미미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실효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함.
특히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한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등 기술 개발 비용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직접적인 손실임에도 소송 과정에서 손해액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
이에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고려사항에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개발 비용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 손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수탁·위탁거래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에서 기술을 탈취하거나 모방한 원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술 탈취 및 모방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생기므로 기술자료 관리 체계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신설안은 과징금 부과를 포함하고 있어요. 과징금의 상한, 산정 방식, 부과 기준은 제안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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