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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과징금이 새로 부과돼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3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 억제 강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앗거나 베끼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현행 행정조치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 행정조치 위주로 대응하며, 세부 내용은 원문에 없음 기술 탈취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술유용행위
거래 상대방의 기술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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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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