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분쟁조정원이 설치돼 중소기업 분쟁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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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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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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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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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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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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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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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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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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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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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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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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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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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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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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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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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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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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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 지원하는 근거 마련
현재는 거래 분쟁과 기술 분쟁 조정이 각각 다른 법령과 운영 체계로 이뤄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조정 이후의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쟁 처리 체계 | 수탁·위탁거래 분쟁조정과 기술분쟁조정이 각각 근거 법령과 운영 체계에 따라 따로 이뤄지고, 접수·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연계되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재단 내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이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함 |
용어 설명
- 수탁·위탁거래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제조나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를 말해요. 이 거래에서 생긴 다툼이 분쟁조정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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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ㆍ위탁거래 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침해 관련 분쟁조정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는 각각 근거 법령과 운영 체계가 상이하여 분쟁 접수ㆍ상담, 조정 이후 피해구제로 연계되는 통합적ㆍ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거래 및 기술 관련 분쟁은 단순한 법률상 권리 다툼을 넘어 거래 중단, 기술 활용 제한,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피해 문제로서,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대ㆍ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5호, 제20조의5 신설 및 제28조의5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수탁·위탁거래 분쟁 또는 기술침해 관련 분쟁에 연루된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출된 개정안 요지에서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원 설치와 운영은 주로 재단과 정부 측 기관의 역할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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