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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분쟁조정원이 설치돼 중소기업 분쟁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 지원하는 근거 마련

    현재는 거래 분쟁과 기술 분쟁 조정이 각각 다른 법령과 운영 체계로 이뤄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조정 이후의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쟁 처리 체계 수탁·위탁거래 분쟁조정과 기술분쟁조정이 각각 근거 법령과 운영 체계에 따라 따로 이뤄지고, 접수·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연계되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재단 내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이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탁·위탁거래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제조나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를 말해요. 이 거래에서 생긴 다툼이 분쟁조정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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