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가 수탁·위탁거래를 조사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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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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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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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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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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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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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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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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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12025.05.01
-
위원회 심사05.022025.05.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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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태조사 대상 거래의 기간 제한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로 한정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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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개선 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수탁·위탁거래의 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실태조사와 개선 요구·시정명령 권한 행사에 3년의 기간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 개선 요구, 시정명령, 공표 등이 가능하며, 이 법안은 3년이 지난 행위에 대해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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