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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기술자료 유용 소송에서 위탁기업은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5.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82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표현을 쉬운 말로 바꾸는 개정이에요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쓰이는 '행위태양'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0조의4 중 위탁기업의 부인 시 제시할 사항 표현 행위태양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용어 설명

행위태양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모습이나 형태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더 쉬운 표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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