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기술자료 유용 소송에서 위탁기업은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5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5.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82호-
접수12.192024.12.19
-
위원회 심사12.202024.12.20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770 · 김원이 2024.06.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7373 · 김종민 2025.01.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 계약 체결 전 사업제안이나 교섭 과정의 기술자료 유용도 이 법으로 제재돼요
-
위원회 심사 2216331 · 김종민 2026.01.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쓰면 이득액의 2배까지 벌금을 물어요
-
공포 22141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돼 수탁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연동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39 · 김종민 2025.06.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계약 체결 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도 제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54 · 정동만 2025.08.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건기록을 보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79 · 오세희 2025.03.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전문가 사실조사를 명할 수 있고 중기부가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공포 2202306 · 정을호 2024.07.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를 받는 위탁기업만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핵심 요약
-
01
법률 표현을 쉬운 말로 바꾸는 개정이에요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쓰이는 '행위태양'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40조의4 중 위탁기업의 부인 시 제시할 사항 표현 | 행위태양 |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
용어 설명
- 행위태양
-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모습이나 형태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더 쉬운 표현으로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8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27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05.16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5.05.27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 수·위탁거래 당사자 및 상생협력 시책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일반적으로 수·위탁거래 시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연동, 기술자료 보호,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협조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동 법률은 일반적으로 위반 시 시정명령, 개선요구, 공표, 과태료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