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위탁 거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사실조사와 증거보전 제도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8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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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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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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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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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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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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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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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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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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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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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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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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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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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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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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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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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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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도입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침해 여부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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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수ㆍ위탁 관계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기술자료 유용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위반행위 존재여부 또는 손해액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6 신설 등).
나.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음(안 제40조의8 신설).
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고,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함(안 제40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수탁·위탁 관계에서 위탁기업과 수급사업자, 그리고 기술자료 유용 분쟁의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사건과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는 법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라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자료보전 명령이나 전문가사실조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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