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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을 받아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4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거래 조건과 납품대금 조정을 대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개별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약한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거래 조건 및 납품대금 조정을 대기업에 협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사업자
하도급 거래에서 일감을 주는 쪽의 사업자를 말해요. 보통 납품을 받는 대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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