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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신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 수준을 수치로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가 생겨요. 동반성장위원회가 이 지수를 산정하고 공표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동반성장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고 공표하도록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운영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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