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도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받아 상생금융지수가 공표되고 우수 금융회사는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5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12024.10.31
-
위원회 심사11.012024.11.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93 · 송재봉 2026.08.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공포 22141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돼 수탁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연동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75 · 박성민 2025.07.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거래에서 에너지 등 비용 비중이 큰 품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45 · 최수진 2026.08.0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39 · 김종민 2025.06.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계약 체결 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도 제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044 · 이인영 2024.10.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거래 약정서에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 내용을 넣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89 · 김한규 2025.0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건축사·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가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66 · 송재봉 2026.10.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이 원재료 3개 이하 비용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이면 납품대금 연동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상생금융지수 산정·공표 근거 신설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평가해 상생금융지수를 산정하고 공표하는 내용이에요. 정의 규정은 제2조제2호의2 및 제10호의2에 신설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은행은 2023년 기준, 이자이익 59.2조원 및 당기순이익 21.3조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는데,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상생금융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고,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0호의2, 제4조 및 제20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금융회사를 평가·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명확하지 않아요. 상생협력 실적 평가, 지수 공표, 기본계획 반영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