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중기부 사업 선정 때 가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5.20
- 의안번호
- 22190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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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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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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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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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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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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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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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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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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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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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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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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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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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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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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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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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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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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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률이 낮아졌어요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맺은 비율이 2024년 66.2%에서 2025년 54.3%로 10%p 이상 줄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지원 방식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 | 포상 등 지원시책은 그대로 두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행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납품대금 연동제
-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그 변동분을 하청업체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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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납품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을 체결하거나 연동 확산에 기여한 기업 및 그 밖의 관계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가점과 지원의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되려면 연동 약정 체결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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