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플랫폼 등 대기업이 상생협력 실태조사에 자료를 내야 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돼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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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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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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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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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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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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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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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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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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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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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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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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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2.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계약 전에 유용해도 이 법으로 막고 구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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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플랫폼 실태조사 근거 강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협력 실태를 들여다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정기조사 | 정기적인 실태조사 관련 규정이 미비해요. | 정기조사를 법으로 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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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문제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효적이지 않은 상황임. 특히, 배달플랫폼기업이 수수료, 배달비, 약관개정 등 상생협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상호 신뢰 상실 및 불공정 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기적인 조사와 공표, 자료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 조사결과 공표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및 자료 제출를 의무화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온라인 플랫폼(배달플랫폼 등) 기업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관계가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조사 대상 범위와 기준은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태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자료 제출 범위와 기한 등 세부 사항은 본문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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