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시·군·도의원 최소 정수의 인구 기준이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16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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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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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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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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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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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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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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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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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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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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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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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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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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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의원 최소 정수 기준 인구 조정
자치구·시·군·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정하는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치구·시·군·도의원 최소 정수 산정 인구 기준(제22조제1항) |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차등화 | 인구 4만명을 기준으로 조정 |
용어 설명
- 최소 정수
- 지방의회 의원을 최소한 몇 명 두어야 하는지 정한 기준이에요. 지역 인구에 따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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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구 시ㆍ군ㆍ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차등화하고 있어 최근의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위험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기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대표성이 약화되고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정책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지방자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 산정 대상인 자치단체가 영향을 받는 구조예요.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의원 선거구 정수 산정 기준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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