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출입 전자 설비에 점자와 음성서비스를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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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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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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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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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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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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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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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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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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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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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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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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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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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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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고, 국토부가 정하는 준칙을 참조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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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 출입설비 편의기능 의무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에 전자 출입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와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37조의3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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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은 동별 출입구에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출입을 관리하는 전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당 설비가 점자나 음성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 출입을 위한 전자 설비 설치 시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의 공공주택 출입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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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정희용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희용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출입 전자 설비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에 출입을 위한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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