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사무공간으로 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2
- 의안번호
- 22136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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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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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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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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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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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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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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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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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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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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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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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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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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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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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형으로도 공급하고 운영기관 요건과 재정지원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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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창업용 사무공간 공급 특례 신설
창업을 위해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층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중 '사무공간 지원 목적의 청년층 영구임대주택 공급 근거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 창업을 위해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해요(안 제49조의10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맡은 주체를 말해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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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업하여 지역 내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무공간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창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와 창업을 위해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이 주요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공급 요건과 대상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로, 공급 절차나 사업자가 부담할 구체적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세부 요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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