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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면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 리츠 지분의 50% 미만을 출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 주민의 리츠 주식 소유 허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 등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면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주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리츠 주식 소유 주체(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외 공공주택사업) 공공시행자가 지분 전부를 출자하여 리츠를 설립해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도 리츠 주식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말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해당하고, 법에서 지정받은 리츠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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