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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일정 조건을 맞추면 현물보상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쪽방 밀집지역 현물보상 기준 완화

    지금은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 거래는 현물보상을 받지 못해요.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준일 이후 거래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현물보상 대상 거래 현물보상 기준일(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 이후의 거래는 현물보상을 받지 못해요.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현물보상
사업 때문에 토지나 건물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에게 돈 대신 새로 지을 주택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에서는 원주민이 다시 정착하도록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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