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일정 조건을 맞추면 현물보상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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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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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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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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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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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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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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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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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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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7085 · 국토교통위원장 2024.12.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이 공공주택사업 일부를 대행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받는 대행개발 방식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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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7.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가격을 분양가격의 50~8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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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79 · 박주민 2026.03.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면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 리츠 지분의 50% 미만을 출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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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33 · 김용민 2026.11.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관계없이 공업지역 이전 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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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66 · 문진석 2026.06.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일정 비율이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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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98 · 안태준 2025.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이 보상에 일정 기간 안에 적극 협의하면 보상금 외에 가산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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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67 · 문진석 2025.10.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이 폐지돼 사업이 상시로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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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5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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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쪽방 밀집지역 현물보상 기준 완화
지금은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 거래는 현물보상을 받지 못해요.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준일 이후 거래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현물보상 대상 거래 | 현물보상 기준일(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 이후의 거래는 현물보상을 받지 못해요. |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현물보상
- 사업 때문에 토지나 건물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에게 돈 대신 새로 지을 주택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에서는 원주민이 다시 정착하도록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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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원주민의 재정착과 함께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는 현물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현물보상을 제공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현물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현물 보상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토지등 소유주가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에게 최초 매매한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2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토지등 소유자 중 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지구 지정 시점과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보다는 현물보상 지위 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무주택자 대상 최초 매매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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