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관계없이 공업지역 이전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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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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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92026.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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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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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 때 환경정책기본법 대신 주택법의 소음기준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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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업지역 지정 특례 적용 요건 완화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에만 공업지역 지정 특례를 적용해요. 개정안은 해제 비율과 관계없이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및 제조업소에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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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해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없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전체 개발면적의 50%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경우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50% 이상인 주택지구에 한하여 기업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기존 기업의 이전단지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관계없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및 제조업소를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기업이전대책을 합리화하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용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및 제조업소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구역 편입 여부와 이전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업지역 지정 권한과 특례 적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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