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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때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택지 조성 기간 단축 목적

    민간 주택공급이 位축되면서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필요가 커졌어요. 그런데 공공택지 조성에 시간이 오래 걸려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 절차 범위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후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만 생략할 수 있어요.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택을 짓기 위해 조성하는 땅이에요. 주택건설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땅을 의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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