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때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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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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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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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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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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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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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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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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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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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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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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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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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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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5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공공택지 조성 기간 단축 목적
민간 주택공급이 位축되면서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필요가 커졌어요. 그런데 공공택지 조성에 시간이 오래 걸려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 절차 범위 |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후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만 생략할 수 있어요. |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공공택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택을 짓기 위해 조성하는 땅이에요. 주택건설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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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이 위축됨에 따라 공공 주택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주택건설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종전 사전환경성 검토) 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전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나,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만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조성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부처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되, 주민의견 청취 전에 보안관리 등 필요한 절차를 선행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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