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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일정 비율이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 건의 시 후보지 선정 요청 의무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 여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후보지로 요청할 수 있음(임의 사항) 일정 비율 이상 주민이 후보지 선정을 건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함(의무 사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에서 공공주택 건설과 다른 용도의 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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