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일정 비율이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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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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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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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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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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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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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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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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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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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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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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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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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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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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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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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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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이 공공주택사업 일부를 대행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받는 대행개발 방식이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주민 건의 시 후보지 선정 요청 의무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 여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후보지로 요청할 수 있음(임의 사항) | 일정 비율 이상 주민이 후보지 선정을 건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함(의무 사항) |
용어 설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도심에서 공공주택 건설과 다른 용도의 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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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더라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 간 사업 추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의 주민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는 지역 단위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비율 이상 주민이 후보지 선정을 건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해요. 구체적인 주민 비율 기준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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