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용적률 제한 없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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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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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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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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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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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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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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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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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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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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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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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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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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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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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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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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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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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공공임대주택만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아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용적률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이를 용적률 특례라고 설명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음 |
용어 설명
- 용적률
- 대지 면적에 대해 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을 얼마나 높게 허용하느냐에 따라 지을 수 있는 주택 수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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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적률의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사업 시행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로 신규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와 용적률 특례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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