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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용적률 제한 없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공공임대주택만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아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용적률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이를 용적률 특례라고 설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해 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을 얼마나 높게 허용하느냐에 따라 지을 수 있는 주택 수가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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