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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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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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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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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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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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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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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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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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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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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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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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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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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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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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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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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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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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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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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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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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차인이 원하면 분양전환 가능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한 뒤 임차인이 원할 경우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적 (분양전환 여부)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해요. |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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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운영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이므로 직접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통과될 경우 분양전환 절차나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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