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입주자격 등을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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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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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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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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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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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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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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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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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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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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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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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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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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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공공임대주택 권한 지자체 이양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급 방법과 임대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줄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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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현재 11개 시ㆍ도 89개 시군구로 이 중 군 지역은 69개 지역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3월 발표한 소멸위험지역은 8개 시ㆍ도 130개 시군구로 군 지역의 인구감소와 소멸위험이 높음.
통계청의 2024년 지역별 순 이동자수를 보면, 경상남도 △9,069명, 경상북도 △8,003명, 광주광역시 △7,962명, 전북특별자치도 △6,060명, 전라남도 △3,988명, 강원특별자치도 △2,527명으로 확인되는 등 군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임.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은 저소득층, 고령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군 지역의 인구감소 특징 중 하나인 청년인구 유출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최근 지자체에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내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출생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격, 공급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입주자격을 통한 인구감소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자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격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 방법, 임대조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제48조제3항 및 제49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 제외)이 적용 대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자와 입주 희망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의안 기준으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급 방법, 임대조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 시행 후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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