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고, 국토부가 정하는 준칙을 참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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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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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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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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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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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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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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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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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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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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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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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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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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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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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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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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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100세대 이상이어도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이 3개월 이내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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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규약 제·개정권자 명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임차인대표회의는 협의 대상으로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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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준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ㆍ개정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이고, 임차인대표회의는 협의대상에 불과함에도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무단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정당한 개정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권자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공공주택사업자 별로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별 관리규약 수립 시 제시 가능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하여 단지 별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며,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ㆍ개정을 둘러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안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 관리 체계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단지별 관리규약을 정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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