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가격을 분양가격의 50~8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72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4
- 공포일
- 2026.09.08
- 시행일
- 2026.09.08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42026.07.24
-
예고마감09.042026.09.0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082026.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국토교통부 2026.06.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분양 신혼희망타운은 청년 등도 입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89 · 황운하 2026.11.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가를 정할 때 주변 시세와 PIR을 고려하고 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930 · 맹성규 2025.0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고, 국토부가 정하는 준칙을 참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30 · 전용기 2026.06.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일정 조건을 맞추면 현물보상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608 · 엄태영 2026.09.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물량·기준·가격을 미리 공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83 · 이언주 2026.02.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내 보상 협의가 없으면 토지주가 재결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14 · 조정식 2025.12.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을 팔 때 가격 산정 방법을 국토부령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89 · 서일준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가상각을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가격 기준 신설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가격 결정기준 | 현행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개정이유 기재, 구체 현행 조문은 원문에 없음) |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함 |
용어 설명
- 쪽방
- 여러 사람이 작은 방을 나눠 쓰는 저렴한 주거 형태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쪽방이 많이 몰린 지역의 공공주택사업을 대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이익공유형 주택 가격기준 신설
사업의 총사업비·보상금총액·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
ㅇ 전화(☎) 044-201-4384, 4388 / 팩스 044-201-560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044-201-4384, 4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심주택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9.08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9.08
적용대상 (일반)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시행령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할 때 총사업비, 보상금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해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