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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가격을 분양가격의 50~8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972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4
공포일
2026.09.08
시행일
2026.09.08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24
  2. 예고마감
    09.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08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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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가격 기준 신설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가격 결정기준 현행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개정이유 기재, 구체 현행 조문은 원문에 없음)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함

용어 설명

쪽방
여러 사람이 작은 방을 나눠 쓰는 저렴한 주거 형태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쪽방이 많이 몰린 지역의 공공주택사업을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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